오전 11시.
명동 우리은행 앞 사거리에 누군가 초록색 robe을 두르고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피켓을 들고 일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설악에서 서울까지 온 이유는 바로 지난 5월 입법예고된 자연공원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그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보전지구 내 케이블카 거리규정을 2km에서 5km(시행령안 제 14조의 2)로 완화하고, 케이블카 정류장 높이를 9m에서 15m로 (시행규칙안 제 14조 제 2호)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때문에 설악산을 지키고, 그곳에 사는 야생동물을 지키는 설악 산양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내려온 것입니다.
녹색연합 활동가들도 선생님 옆에서 자리를 펴고 사람들에게 국립공원,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좋은 지리산, 설악산을 살려달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지리산, 설악산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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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시작인지라 우리의 소리를 가로질러 밥집으로 향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 중에는 우리에게 달려와 서명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내는 탄원엽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람의 딸 한비야씨도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핵심내용!
1. 국립공원은 전 국토의 4%정도.
=> 산이 많은 우리나라도 우수한 자연생태를 자랑하며 보존하는 지역은 불과 4%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야생동물들의 마지막 터전이기도 한 곳이기도 합니다. 2006년에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국제기준으로 5등급에 머물렀기에 OECD 환경성과 평가에서 우리나라 보호지역의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가, 2007년에 지리산, 오대산, 월악산, 소백산국립공원이 IUCN(국제 자연보호연맹) 자연보호구역에 2등급으로 변경 인증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성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자원 가치와 관리 노력을 새롭게 평가 받았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향후 카테고리 시스템 적용에 따른 관리 방향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공원관리체계 확립과 관리능력 향상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다른 공원들도 더 높은 등급으로 인증받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생태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2. 케이블카 허가(2km->5km), 케이블카 정류장 9m -> 15m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을 세계적으로 높은 보호수준을 만들기로 한지 몇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지난 5월 케이블카 거리규정과 정류장 높이를 대폭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즉, 한 층을 2.5m로 했을 때, 설악산 대청봉에 6층짜리 건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설악산에 가도 빡빡한 서울의 도심에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답답한 도시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자연의 풍요로움을 느끼고 감사하고 또 새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이제는 설악산의 대청봉에가도 서울에 있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설악산에 오르는 분들...그것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아니죠? 그럴리 없죠. 2008년 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만 봐도 10중 7명이 케이블카를 반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미국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한대도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옆나라 일본은 1990년대 이후로 케이블카 설치는 않아고 철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보호해야하는 자연유산 그것도 핵심지역에 높은 건물의 케이블카를 짓겠다는 걸까요? 왜 그런지 대충 예상은 가죠?
3. 경제성 전혀없다.
현재 자연공원 내 7곳의 케이블카 설치를 했는데, 그 중 한군데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권또한 죽을 가능성도 크고, 등산 후 쉬어가던 등산객들은 사라지고, 명산이 잠시 지나치는 곳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4. 환경부도 인정한 비효율적인 케이블카 설치.
지난 2009년 1월에 나온 환경부의 "자연공원내 로프웨이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연구"에는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국민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 과반수가 로프웨이(케이블카) 설치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하게되면 자연환경 훼손우려가 있고, 주변지역에 활성화에 기대효과가 없음을 보고했습니다.
국가를, 또 그 국가에 속한 자연을 몇몇 소수의 발상과 이익을 위해 망치는 것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모두 공범인 것입니다.
이제 더이상 나몰라라 뒷짐지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이젠 우리가 움직일 때!
1. 주변에 알리기 : 지인에게 알리고, 카페 블로그에 글을 남깁니다.
2. 인터넷에 올리기 :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 항의글을 남깁니다.
3. 환경부 자연자원과, 케이블카 추진 지자체 등에 항의전화합니다. (환경부 자연자원과 : 02-2110-6505)
4. 서명으로 : 길거리 서명, 인터넷 서명에 적극동참합니다.http://greenkorea.org/campaign/2009_nocable_sign/
5. 모금으로 : 네이버 해피빈 http://happylog.naver.com/greenkore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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