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팔당늬우스2: 유기농 없는 세계유기농대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뭐라 말도하기 어렵고...
생각하자니 너무 머리가 아프다.

아래의 글은 운하백지화국민행동에서 퍼온 글이다.

 - 차례 -
1. 팔당늬우스2: 유기농 없는 세계유기농대회?
2. 팔당공대위 긴급호소문
3. 국토해양부 '농민현수막 절도 사건'
 

1. <팔당늬우스2> 유기농 없는 세계유기농대회?

 

출처: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4대강 삽질을 막는 사람들

2. 팔당공대위 <긴급호소문>

출처: 팔당생명살림,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수십년 유기농업 농장 밀어버리고 뚝방쌓고 자전거길 내겠답니다! - 팔당호 수질보호와 지역경제 살리기는 자전거길이 아니라 ‘유기농업’이 책임집니다. 팔당호유역 유기농업 농가들은 요즘 눈앞이 깜깜하고 심장이 벌렁거려 뜬 눈으로 날밤을 세고 있습니다. 수십년 아니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때부터 지켜온 농지를 모두 빼앗기는 건 물론 수백년 아니 수천년 내려온 마을이 모두 사라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 문전옥답 유기농업농지는 물론 조상대대로 살던 집들마저 쓸어버리고 그 자리에 제방 쌓고 자전거길 만들겠다는 겁니다. 팔 당호유역의 유기농가들은 정부가 도와주어서가 아니라, 이미 30년전부터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도 보호하고 우리 이웃인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유기농산물을 나눠주고자 유기농업을 실천해 왔고, 그 결과 우리나라 어느 농촌보다도 아름답고 정이 넘치는 생명살림공동체를 만들어 왔습니다. 더욱이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2011년 세계유기농업대회를 유치해 이곳 팔당유기농업단지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 벼락입니까! 정부가 ‘4대강 정비사업’을 강행하며, 팔당호 유역 유기농업단지를 모두 포크레인 동원해 자전거길 만들고 생태공원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내세운 ‘4대강 살리기사업’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수질정화이고 둘째는 지역경제 살리기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운 사업목표나 명분을 살펴볼 때, 30년에 걸쳐 발전시켜온 우리나라 최대의 ‘팔당호 유역의 친환경농업단지’를 없애고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허구이고 기만적입니다. 첫 째 이유는, 친환경농업-유기농업은 팔당호의 오염을 막고 수질을 보호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안이었고, 이런 이유로 십수년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발전돼, 오늘날처럼 우리나라 최대의 친환경농업 단지가 되었습니다. -유기농업은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성장호르몬 등을 일절 사용치 않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퇴비와 천적을 이용한 농업을 실천하기에 비점오염원 배출이 적고, 토양의 사막화에 따른 토양유실 등을 막을 수 있어 수질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팔당호 유역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덕분에 지역 주민의 생활이 안정 되고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팔당댐 준공이후, 상수원보호구역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에 묶여 농업 이외 다른 직업이나 생계수단을 찾을 수 없는 피해주민들이 정부에 큰 불만없이 그동안 생계를 유지하며, 젊은 사람들마저 고향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유기농업 실천과 성공 덕분이었습니다.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의 가장 높은 수준이며 완성단계인데, 이 보다 더 훌륭한 녹색산업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 미주 등 전세 계가 유기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여기고 이에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 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이곳 남 양주시 조안면 삼봉리에 있는 종합촬영소로 유치할 수 있게 된 이유이기 도 합니다. 2011 년 세계유기농대회까지 유치해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무려 300억을 들여 유기농박물관 건립계획까지 추진하면서 30여년이 된 유기농단지를 없앤다는 건, 마치 월드컵대회를 유치해 놓고 상암동축구장을 없애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팔당호 유역에서 유기농업단지를 없애고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두 가지 명분이 다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호수바닥을 긁어내는 공사(준설)는 식수원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자살행위와도 갖습니다. 특 히 팔당호의 뻘을 제거하는 준설작업은 이미 20년전에 추진하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시험단계에서 전면 백지화 되었습니다. 시험준설중 일부구간에서 부유물질(SS)의 급격한 부상과 확산으로, 수표면에 부유물질막이 형성됐고, 이것이 햇빛의 투과를 차단해 호수바닥의 영양물질을 급격히 부영양화 해, 호수의 BOD, COD를 상승시켜 물비린내가 진동하는 현상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즉 대형 호수 - 특히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담수호의 경우 대대적인 준설이 성공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기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강변 생태단지로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첫째, 수변생태공원은 공원의 수목과 잔디, 꽃의 관리를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로 유기농업 보다 수질보호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둘 째, 수변생태공원은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이들을 통한 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유기농업 단지를 다 없애 팔아먹을 생산물도 없고, 음식점 허가도 못 받는 상태에서 어떤 수단을 가지고 경제 살리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유기농업단지’가 곧 생태공원입니다. 팔 당호유역의 유기농업 단지는 오히려 권장하고 적극 지원해 보다 생태적이고 자연순환적인 유기농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팔당호 유역 유기농업단지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서나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나, 무엇보다 수십년 피땀흘려 온갖 규제와 천대속에서도 유기농업과 농촌공동체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팔당호 유역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의 유기농업 실천농가들은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4대강 정비사업’이 완전 백지화 될 때까지 일치단결 투쟁하기로 결의 하였습니다. 2009. 7. 3 ‘농지보존 친환경농업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공동대책위원회’

국토해양부 '팔당농민 현수막 절도사건'

 국토해양부, 팔당농민 현수막 도둑질해갔다 반환

 출처: 명&장의 생태시선ㅣ 살아가는 이야기 2009/07/11 20:06 해와달

국토해양부에서 도둑질해간 농민들의 현수막이 반환되었다. 사건 발생 후 3일만의 일이다. 이 사건은 3일전인 지난 7일 10시경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양서면 일대 도로변에서 '국토해양부 스티커를 부착한 2.5톤 더블캡 차량'이 농민들의 현수막을 도둑질 해 간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팔당의 양수리(두물머리) 일대 농민들은 정부의 무지막지한 4대강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4대강 사업으로 상수원 똥물된다" 및 "혈세낭비 4대강 사업 반대한다" 등의 현수막을 마을 일대에 부착하였었다.  현수막은 남양주시 조안면과 양평군 양서면 일대 농민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20여 년간 지켜온 농지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상수원 수질보호, 홍수예방 유기농이 대안이다” “두물머리에서 이대로 농사짓게 해 주세요” 등의 내용을 적어 도로변에 설치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중 남한강 사업으로 인해 팔당의 두물머리 일대가 수용되어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천변의 유기농은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유기농의 농업은 오히려 수변 습지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4대강 사업은 하천변의 모든 공간을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수변구역을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하천변 생태계의 상황 및 조건은 모두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자전거 도로 및 생태공원 천변저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물론 물길을 막는 보와 준설, 제방 쌓기 등 토목공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여간, 농민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마을 이곳 저곳에 부착하자, 국토해양부에서는 남양주시에 현수막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남양주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는 이유로 제거하지 않았고, 급기야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국토해양부 스티커 부착 차량이 현수막을 도둑질해 도주하고, 이를 목격한 농민들이 차량을 찾기 위해 추격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 현수막은 도시에서 보는 것처럼 현수막 가게에서 돈만 주면 만들어주는 현수막이 아니다. 바로 농민들이 체감온도 50도가 넘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일이 정성들여 글씨를 쓴 현수막이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작성한 현수막을 도둑질해가는 '국토해양부 스티커 부착 차량'을 놓친 농민들의 심정과 분노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에 사건 발생 2시간 이후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팔당생명살림은 농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도둑질해 간 파렴치범을 잡기 위해 현상금을 걸고 해당 차량을 공개 수배하였고, 인근 지역을 지나간 운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다. 이후 현수막을 실고 질주하는 차량을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도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팔당생명살림에 접수되었고, 이를 근거로 팔당생명살림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에서 벌인 소행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7월 8일 오후 3시경 팔당생명살림의 농민들과 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과천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하였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홈쳐간 농민들의 자산인 현수막을 반환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접수하고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농민들의 항의를 접수한 국토해양부에서는 처음에는 경인운하 담당자가 농민들을 맞이하였다. 사건은 4대강 때문에 벌어졌는데, 경인운하 담당자가 나왔다니 웃을 일이다. 4대강 사업도 운하 사업임을 증명하는 것인가? 하여간 이 상황에 농민들이 항의를 하자 다시 4대강 사업 담당자가 나와서 농민들을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농민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 뿐만이 아니라, 농민 현수막을 홈쳐간 짓을 파렴치한 일로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10일까지 원상회복해 놓을 것을 요구했다. 국토해양부 담당자는 산하 기관의 공무원들의 과도한 행위라고 사과하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해당 현수막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사건 발생 3일만인 어제(10일) 현수막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아마도 정부기관이 철거한 현수막을 다시 돌려주는 유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토해양부 산하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는 10일 4시경 남양주시 조안면에 위치한 대책위를 찾아 철거해갔던 현수막 20여개를 돌려주고 사과했다.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 직원은 “정비차원에서 철거한 것인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차후 정비할 경우 주민들과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일 동안 벌어진 일을 보며 마음이 씁쓸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호소하는 현수막을 한마디 협의도 없이 무단 철거하는 꼬락서니도 씁씁하다.

그리고 이렇게 반환할 것이면 왜 9일 국토해양부 공식 입장을 밝혔는지도 궁금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일 현수막 철거는 ‘불법부착물 철거작업의 일환’이었다는 너무나 당당한 입장을 밝혔다. 사유지에 부착한 현수막을 제거하는 일도 불법부착물 철거작업의 일환인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8일 국토해양부 항의 방문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던 사람들이 '9일에는 정당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다시 '10일에는 정당한 법집행에 의해 압수한 불법 부착 현수막'을 반환하는 일을 진행한 것이다.

몰래 현수막을 도둑질해 가더니, 운이 좋지 않아 도주하다가 농민들에게 걸려서 사과하더니, 정당한 법집행이었음을 강조하더니, 다시 현수막을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한다. 오락가락이다. 어떻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민들을 농락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꼭 모양새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그렇다. 운하 한다고 별 이야기를 다 하다가, 국민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하지 않겠다고 했었다. 조금의 시간이 지나 국민들이 이제 하지 않겠지 하며 신경을 조금 쓰지 않자, 다시 4대강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왔다. 4대강 사업이면 사람들이 반대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웬걸 여전히 반대여론이 높다. 그러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월요일마다 하는 쓸데없는 방송에서 '운하 중단한다. 4대강은 운하 아니다. 4대강은 그냥 강행하겠다'고 떠든다.

운하면 반대하고, 4대강이면 반대하지 않을 줄 알았나 보다. 운하건 4대강이건 천 번 만 번 말을 바꾸어도 고인물은 썩는다는 단순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4대강만 만나면 정부나 국토해양부나 왜 하는 짓이 이런지 모르겠다. 꼭 모양새가 물이 고여 썩는 모습이다. 사유지에 걸린 현수막까지 홈쳐 달아날 정도로 정부나 국토해양부나 급해진 모양이다. 현수막 하나 홈쳐 달아나 숨긴다고 4대강 삽질 사업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삽질은 아무리 말을 바꾸어도 삽질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