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5월23일 국회 의원회관 128호실 에서 개최된 여야 중진 의원 초청 4대강 국제 전문가 간담회-랜돌프 헤스터 교수 의 올바른 하천 복원 의 방법 강연 영상
이영상을 정부 여당의 관계자가 많이 보길 권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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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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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서게되어서 영광입니다 특히 공공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 생각에는 공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강 복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 강 복원의 열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 가지 원칙에 의해서 4대강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이야기 할 것입니다.
미국 에서 1960년까지 지난 3세기 동안 미국 강의 생태는 댐 건설과 제방, 수로 직강화 습지 메우기,준설 등으로 꾸준히 손실되고 파괴되어 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일시적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윤을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장기적 비용이 공공의 이익을 훨씬 초과합니다. 미국은 이제 이런 손해비용을 실제로 깨닫고 있습니다. 한 예로 플로리다 에버글레이드 습지의 일부를 복원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데에만도 9,600만불 의 예산이 배정 되었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정책 결정자들은 파괴적 방법의 강 공사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생태적인 하천복원으로 대체 해야 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미국을 생태적인 강 복원이 첫 번째 실험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정책결정자 들은 생태적 강 복원이 장기적인 하천관리와 어업 식수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막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에 해왔던 훼손을 복구 해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댐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콘크리트 수로를 건설하지 않고 오히려 없애고 있습니다. 구체적 인 하천복원의 정의는 강물과 강에 있는 생물과 무생물의 자연과정이 인간의 교란을 받기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 동안 170억 달러를 들여 적어도 37,000여 개의 복원사업을 했다고 국가기관 보고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이런 복원사업의 목적은 수로공사와 준설, 직강화, 댐 건설, 자갈채굴, 강의 물줄기를 전환하는 사업 등으로 훼손된 강의 생태계를 복원 시키는 것 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 배운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이점들을 통해서 4대강에도 교훈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을 보존하고 강의 훼손을 막아야 합니다.인간은 물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강을 보존하는 것이 가장 최상의 복원 방법인 것 입니다.복원을 할 때는 강이 교란 전에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기반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천의 과정이 자연 그대로라면 그때는 범람원부분을 매입하여 강이 자연스럽게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것, 심지어 도시지역 에서도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미국에서는 1968년 연방법으로 제정된 야생 및 경관 하천에 관한법이 강을 보전하고 교란 전에 생태적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 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하천을 보존하는 방법은 도시지역 하천 복원에 까지 적용되었습니다.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강 유역과 노스캐롤라이나 의 유스강 유역에.개발되지 않은 범람원을 매입하여 강의 기능을 지지하고 많은 도시인구에 레크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홍수피해를 줄이며 많은 돈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홍수피해를 줄이며 돈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레크레이션 으로 강을 즐길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이익을 창출 합니다.
이렇게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강을 보전한다는 법칙이 4대강 사업에서도 꼭 기억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복원은 형태의 복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복원을 의미합니다. 하천생물은 강의 연결성과 역동성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그 기능을 위해 강 주변에는 강의 역동적인 흐름과 수로의 변화를 대비한 공간이 필요 합니다. 강은 배회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합니다. 자연하천은 거의 정적이지 않아서 가지런한 형태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한 예로 워싱턴 주 의 스캣츠 강은 수 마일에 걸쳐서 동서남북으로 굽이치면서 근처의 마운트
보니언 에 까지 이릅니다. 그림에서 파란색 부분은 강이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움직여 왔던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주는 더 이상 제방을 쌓지 않고 물이 자기가 흐르고 싶은 대로 흐를 수 있게 저렇게 자연의 과정을 존중해서 하는 복원을 택했습니다.
강의 생태적인 기능을 복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의 전체 길이에 걸쳐서 그리고 측면 그리고 종적인 면 의 연결성과 역동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퇴적물과 나무를 포함한 자연적인 하천의 흐름을 복원하는 것 입니다. 미국 에서는 댐에 의해 지장을 받을 하천의 연결성이 전통적으로는 어류의 이동을 돕는 사다리를 놓음으로써 회복을 했고 최근에는 댐을 제거 함으로써 연결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캘리포니아 벤트라강의 메틸리야 댐 입니다. 최근에 이 댐을 제거할 계획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 사례는 수많은 사례중의 하나일 뿐입니다. 이러한 댐 제거의 많은 경우는 어업을 보호하고 멸종 위기종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댐을 제거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에 대해서 고민 하는 중입니다.
또 다른 경향은 댐을 제거 하지 않고 강의 흐름을 복원하는 방법 입니다.선례를 보면 미국의 법원은 프리헌트 댐이 봄철에 찾아오는 치쿠누 연어 개체군을 복원하기 위해서 하류로 충분한 물을 방류하도록 재가동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치쿠누 연어는 댐 때문에 느려진 물의 흐림이 수로의 직선 부분을 마르게 해서 그 동안 사라져 왔습니다. 이는 교란 전후의 계절별 또는 일시적 물의 순환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요구 합니다.이런 물의 순환에 대한 분석은 물고기 이동과 산란에 필수적인 자갈의 움직임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필요 합니다. 이것은 판사들이 하천과학에 대한 충분한 연구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판례로 남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단순히 변경을 중단하는 것 만으로도 강은 스스로 치유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커섬니스 강 에서는 퇴적물을 수용하기 위해 홍수조절용 제방에 틈을 내었고 이런 자연적 과정이 미류나무 숲을 다시 살려 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이 계속되어 커섬니스 강이 교란되기 전의 상태로 스스로 복원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방에 틈이 생긴 후에 홍수 때 물은 옆으로 퍼져서 유속이 낮아지고 하류에 홍수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유속을 낮추는 실례 입니다.
보통 많은 경우에 수로 큰 것을 하나로 내어서 거기에 모든 물들이 집중 됨으로써 유속이 점점 빨라 지게 되고 그래서 홍수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일으킨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류에 더 많은 홍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른쪽 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제방이 없을 때에는 퍼져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피크 타임이 뚜렷하지 않고 피크가 점차적으로 오면서 몇 일 지나야 피크가 오는 상황이 되는데 반면에 제방이 있을 경우에는 피크가 24시간 이내로 오게 됩니다.그래서 미국에서는 제방이 오히려 홍수를 일으킨다고 믿고 있습니다.
셋째는 복원을 할 때 해로운 복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미국에서는 현재 강 복원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좋은 복원이 아닌 오히려 해로운 복원을 하게 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생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복원이란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업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못하고 큰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한 예로 에팔레치콜라 강은 플로리다에서 가장 많은 어류종이 서식하고 있었지만 준설이나 하천 직강화 같은 사업으로 인해 많은 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에팔레치콜라 강은 자신 있게 복원공사를 하였지만 결국은 이런 안 좋은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이 4대강이 정말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를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넷째는 복원을 할 때 제한요소와 기회요소를 가려서 복원 목표를 정하라는 것 입니다. 복원사업을 최적화 하여야 합니다. 선별적으로 사업을 하여야 하고 복원이 불가능 한 곳에는 사업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소위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모조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교란전의 상태로 복원이 가능한 자연지에 복원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복원입니다.
한국에도 진짜 복원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강을 원래 자연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진정한 복원입니다.
다섯째는 전체 하천시스템 스케일에서 복원을 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그리고 복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매겨야 합니다.강의 한 구역에서 시작을 하되,전체유역을 고려해야 합니다.유역 기능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본 뒤에 중요한 시간과 공간,멸종 위기종, 생태에 방해가 되는 요소,그리고 하천의 생태과정 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건설하기 전에 개선될 사항에 대해 모델을 해 봐야 됩니다.상류에 작은 단위의 사업을 해서 하류의 홍수를 막아야 합니다.
피크타임의 유거수를 줄이고 비점 오염원을 줄이는 것이 수문학 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시애틀 포틀랜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등은 녹지로를 늘리고 우수를 보유할 수 있는 녹지를 만들어서 물이 아래로 빨리 내려갈 수 없게 하는 계획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원사업은 각 복원사업을 실험이라 여기고 미래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각 사업이 실험이기 때문에 소규모의 프로젝트를 먼저 실시해 본 후에 그 교훈을 바탕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해야 합니다.
저는 하천을 복원함에 있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하천이 복원 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시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법률을 통해서 하천이 생태적 기능을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에는 국가환경 보호법, 야생 및 경관하천 법,깨끗한 물 법,멸종 위기종 법 들이 성공적인 강 복원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이러한 법 들이 큰 공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제 사업에 이러한 환경 법들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만 지역에서는 1965년 전에 그림에 보시는 샌프란시스코만의 습지를 모두 매립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65년에 연안보장개발위원회라는 법률이 생기면서 습지매립을 중단 시켰습니다.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는 더 이상의 습지매립은 없습니다.만약에 저 습지가 그때 계획대로 모두 매립이 되었다면 샌프란시스코가 지금과 같은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못했을 겁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25퍼센트가 넘는 강들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법으로 지정 되어 있습니다.
복원을 할 때는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정보를 공유하고 습득하는 것의 자유 그리고 과학에 기반을 둔 공공의 토론이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4대강 현장중의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장 소장님의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을 보았습니다.그래서 한국정부의 계획이 무엇 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이 계획이 건설이 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지고 많이 나누어 졌더라면 더 좋았을 것 입니다.
그리고 하천복원에 대한과학적인 지식을 일반시민들이 매일의 삷과 앎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복원사업에 시민들이 하천의 기본생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시민들이 직접 과학적인 자료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의 학생들을 참여시켜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과학을 배우고 이해하게 하는 것 입니다.정부가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기 보다는 실제로 학생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과학을 통해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강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역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하천의 생태적 기능을 살린 복원방법이 기존의 강을 공학적으로 공사하는 방법을 점차적으로 천천히 대체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미국에서의 생태적 하천복원의 성공여부는 유역전체를 아우르는 과학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지식을 알게 교육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 합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교훈을 4대강 사업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입니다. 어떤 것은 미국의 사정에만 적용될 수 있지만, 많은 부분은 한국의 사정에도 적용된다고 생각 합니다.저는 오늘 공부한 몇 가지 교훈을 4대강 사업에 즉각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예산이 또 통과되기 전에 몇몇 사업은 꼭 재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천 복원이라는 것은 하천을 예전 자연의 상태로 그대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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