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4일 녹색연합,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5단체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지난 2월 15~16일 양일간 태안주민 3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역주민 건강영향 실태조사”의 결과내용을 발표했다.
태안지역주민 건강에 문제 있다. ‘지역주민 건강영향 실태조사’에 참여한 325명 중 방제작업 참여자는 80%, 비참여자는 20%였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7시간동안 50일의 방제작업을 하였다. 방제작업 당시 지급된 방제복을 착용하였으나, 방제복 착용여부와 피부 및 신경증상 발생여부의 조사결과는 방제복 미착용자와 피부증상차이에 대해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결과적으로 지급된 방제복이 원유의 독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독 기능이 없었던 것이다. 주민건강 부분에서는 가장 흔한 급성증상은 두통(70%), 메스꺼움 (58%), 어지러움(56%), 눈 따가움(51%), 기침(50%)등의 순서로 확인되었다.
주민보상 실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질환’의 원인이다 2008년 1월 10~20일 사이 주민세분이 기름유출사고 이후로 음독자살을 하셨다. 그리고 지난 2월 20일 30대 여성이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보통 전쟁, 천재지변, 화재나 폭행 강간 등의 사고 이후에 드러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질환(PTSD)’를 조사한 결과 피해지역 주민의 절반 이상(방제작업 참여자의61%)이 장애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신심리 전공의의 지적에 따르면, 이번 61%의 결과는 거의 전쟁과 맞먹는 ‘외상 후 스트레스 질환’ 비율이라는 것이다.
자살충동은 응답자수의 20%가 “죽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며, 그것의 90%의 가까운 사람이 기름유출사고 이후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생명인권운동대표 조영범 박사는 문제의 원인이 결제손실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대답했다.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지휘본부’를 구성해야 실용주의 새 정부는 일의 진행을 현장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번 기름유출 사고대책은 예외인가보다. 녹색연합과 의료보건단체가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민들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지역주민 기초생계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현장상황을 고려한다면, 피해기록과 관리에 관한 ‘지휘본부’ 체계만이라도 조속히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 지휘본부는 IOPC펀드의 배상매뉴얼 분석, 피해상황 집계, 증거자료 수집, 배상청구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전문성이나 통합적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국무총리실 산하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휘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휘본부’는 첫째, IOPC펀드 책임한도인 3천억원의 피해배상이 온전히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IOPC펀드의 3천억원 배상 한도를 넘어선 피해에 대해서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입각해 ‘중과실 입증’을 통해 가해자인 삼성중공업에 ‘무한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셋째, 국내 정유회사들이 1조원에 해당하는 IOPC펀드의 2004년 ‘추가 기금 배상에 관한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넷째, 정부의 사고 대응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무용지물이었던 방제메뉴얼의 문제분석 및 국가재난 사태에 대비한 보다 합당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정리 : 녹색연합 정책팀 김희정 활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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