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18일 동안 진행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전면개방”이란 결과로 막을 내렸다. 30개월 미만에서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등뼈까지 포함한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미국의 불완전한 사료제한조치와 맞바꾸어, 그것도 강화된 사료조치를 시행하기도 전에
관보에 공포하는 것만으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했다. 쇠고기 안전성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갑가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쇠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어이없는 결과가 국민들에게 전해졌다.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 되면서부터다. 그 해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금지를
내렸으나, 2005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이하 OIE)이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규약을 채택한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했다.
단,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된 부위에 대해서는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지난 해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발견되면서 검역이 전면
중단되었다.
2007년 5월, OIE는 미국과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이 판정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비판하였다.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아주 낡은 기준이기 때문에 ‘과학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일본은 태어난 지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허용하고 있는 등 많은 국가들이 별도의 수입허가 기준을 갖고 있다.
△한국소비자와 미국생산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만찬 때 좋은 미국산 쇠고기로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OIE 규정에 다 나와 있는데 한국은 지나치기 까다롭다.
그런데도 이번 협상에서 OIE가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수입금지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지난번 버지니아주에서 사망한 여성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라고 나와도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전에 갑자기 재개한 쇠고기 협상은 우리나라는 검역주권까지 포기한 결과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미국에 선물을 준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미친 소 -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
광우병은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되었다.
80년대, 영국에서는 젖소의 우유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양과 소의 사체를 소의 사료로 사용하였다. 이런 동물성사료는 초식성 동물인 소의 식습관을
바꾸었고, 소의 뇌를 광범위하게 파괴해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리는 신경질환을 일으켰다. 이 병에 걸린 소들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듯이
난폭해지는 증상을 보이다 이내 죽었다. 그래서 이 병을 “미친 소-광우병(우해면양뇌증:BSE)”이라 부른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광우병에 걸린 소를 사람이 먹게 되면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에 걸려 100% 죽게 된다는 것이다. 이 병은 아직까지
치료책은 없으며, 긴(10~40년) 잠복기에 증상이 치매와 비슷해서 병을 찾아내기도 힘들다.
광우병을 발생시키는 문제의 유전자
프리온은 1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죽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복제하여 종(種)간의 벽을 넘나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레온이 많이 들어있는 부위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하 SRM)'이라 규정하는데 그 부위는
▲소의 뇌 및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를 포함 한 척추 ▲편도(인두 입구에 둘러싸듯이 존재하는 일종의 림프장 치)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내장 ▲장간막(장을 매달아 유지 하는 복막의 일부분) 이다. 현재까지는 광우병이 SRM에서만 발견되었으나 다른 부위에 대해서도
광우병에 대한 과학• 의학계의 연구가 역사가 짧기,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한다. 한편, 항생제와 성장호르몬을 많이
투여하는 미국산 쇠고기로 여성들의 가슴이 갑자기 커지고,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빠르게 자란다는 점이 발견되어, 유럽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통제 안 되는 미국의 소 관리
가장 문제는 미국 내에서 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다. 이번 협상 내용 중 일부인 동물사료조치 강화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점이 미국 내 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있는데다가, 심지어
우리는 동물사료조치 강화가 이행도 되기 전에 공포된 시점을 기준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내 도축장과 검역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에서는 사상최대의 약 6748만 kg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도축장에서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늙고 병들어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젖소를 거의 매일 도축하여 미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문제의 쇠고기는 미국 정부로부터 버젓하게 ‘검사필증’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36개주에 있는 10만 개 이상의 학교, 어린이 보호시설,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 푸드점 등에 오랫동안 식자재로 공급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미리적발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벌이지도 못했다. 이런데도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냐?
쇠고기수입이 문제가 되면서, 혹자는 안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그런데, 수입되는 쇠고기가 단지 정육점이나 고기음식점에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비롯해서 알약 캡슐에 이르기까지 쇠고기의 사용은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한번 우리나라에 들어온 쇠고기를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해도 피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이나 군부대등 수익을 위해 값싼 원료를 쓰는 집단급식에서는 더더욱 피할 길이 없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는 ‘광우병 괴담’이 계속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 이게 괴담에서 그친다면 다행이지만, 사전 예방을 하지 않으면 바로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출범할 때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름유출사고를 비롯해서 국민여론을 무시한 경부운하 강행,
유전자변형(GMO)옥수수 수입과 광우병쇠고기로 불안한 밥상에 대한 국민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시민들이 정부가 말하는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반대하는 근거들을 제시하는데도, 정부는 귀기울이지 않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정부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정부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첨부자료> 광우병 10문 10답
● 글 : 김희정 (녹색연합 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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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OIE는 미국과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정했다. 그러나 미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이 판정에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비판하였다. 전문가들은 이 기준이 아주 낡은 기준이기 때문에 ‘과학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일본은 태어난 지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허용하고 있는 등 많은 국가들이 별도의 수입허가 기준을 갖고 있다.
△한국소비자와 미국생산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어제 만찬 때 좋은 미국산 쇠고기로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값싸고 질 좋은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OIE 규정에 다 나와 있는데 한국은 지나치기 까다롭다.
-이명박 대통령
그런데도 이번 협상에서 OIE가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는 한 수입금지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지난번 버지니아주에서 사망한 여성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라고 나와도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방문 전에 갑자기 재개한 쇠고기 협상은 우리나라는 검역주권까지 포기한 결과라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미국에 선물을 준 것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미친 소 - 사람의 욕심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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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안 되는 미국의 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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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에서는 사상최대의 약 6748만 kg의 쇠고기 리콜사태가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한도축장에서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늙고 병들어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젖소를 거의 매일 도축하여 미국 전역에 광범위하게 유통시켰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이 있는 문제의 쇠고기는 미국 정부로부터 버젓하게 ‘검사필증’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 내 36개주에 있는 10만 개 이상의 학교, 어린이 보호시설, 패밀리 레스토랑, 패스트 푸드점 등에 오랫동안 식자재로 공급되었다. 미국 정부는 이러한 위반사항을 미리적발하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감사활동을 벌이지도 못했다. 이런데도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을까.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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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수입이 문제가 되면서, 혹자는 안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그런데, 수입되는 쇠고기가 단지 정육점이나 고기음식점에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비롯해서 알약 캡슐에 이르기까지 쇠고기의 사용은 광범위하다. 이로 인해 한번 우리나라에 들어온 쇠고기를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해도 피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학교급식이나 군부대등 수익을 위해 값싼 원료를 쓰는 집단급식에서는 더더욱 피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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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소홀히 하는 정부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제 시민들이 나서서 정부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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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 =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발견 ▲ 2003.12.27 =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금지 ▲ 2005.2.28 = 한.미 광우병 전문가협의회 개최 ▲ 2005.5 = 국제수역사무국,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 규약 채택 ▲ 2005.6.10 = 미국 광우병 감염 소 추가 발견 ▲ 2005.12.15 = 박홍수 농림부 장관, 미국과 쇠고기 협상 착수 공식 발언 ▲ 2006.9.8 = 농림부, 2년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최종 승인 ▲ 2006.10.30 = 미국산 쇠고기 9t 수입 ▲ 2006.11.24 = 수입 미국산 쇠고기서 뼛조각 발견, 전량 반송.폐기. ▲ 2007. 3.5∼6 = 한-미, 쇠고기 검역 관련 한미 농업 고위급 협상 ▲ 2007. 4.2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 2007. 4.27 = 미국 쇠고기 6.4t 검역통과 ▲ 2007. 5.22 = 국제수역사무국(OIE), 미국.캐나다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 ▲ 2007. 5.28 = 권오규 부총리,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선언 ▲ 2007. 5.30 = 미 쇠고기서 갈비발견 ▲ 2007. 6.4 = 미 쇠고기 검역 전면 보류 ▲ 2007. 6.8 =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보류 해제 ▲ 2007. 7.13 = 롯데마트, 미 쇠고기 판매 개시 ▲ 2007. 7.25 =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논의 ▲ 2007. 8.1 = 미 쇠고기서 척추뼈 발견 ▲ 2007. 8.2 = 농림부, 미 쇠고기 전면 검역중단 결정,반송 ▲ 2007. 8.2 = 미국,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요청 ▲ 2007. 8.24 =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중단 해제..수입 재개 ▲ 2007.10.5 = 미 쇠고기서 등뼈 발견..검역 전면 중단 ▲ 2007.10.5 = 정부, 미국에 소갈비 개방..SRM.내장은 불허 방침 ▲ 2007.10.12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1차 협상 종료..합의 못해 ▲ 2008. 3.5 = 미 무역보고서, 한국에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촉구 ▲ 2008. 4.11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 ▲ 2008. 4.18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세계최초로 조건 없는 전면개방) |
<첨부자료> 광우병 10문 10답
● 글 : 김희정 (녹색연합 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