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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녹색연합

서울시 교육감 후보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

서울시

질문내용 후보명(가나다순)

곽노현

남승희

박명기

이상진

이원희

1.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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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2. 학생회를 법제화 및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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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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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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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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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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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생인권보호 규정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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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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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5. 초등학생들을 위한 무상 방과 후 활동 시간을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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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6. 전국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실시 및 성적 공개(지역, 학교, 개인 등 수준에 관계없이)

반대

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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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7. 특별학교 및 프로젝트형 학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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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8. 수준별 이동수업(우열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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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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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9. 0교시 및 보충수업의 실시

조건부반대

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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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10. 야간자율학습의 실시

조건부반대

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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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조건부 찬성

11. 학원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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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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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장공모제를 개방형, 내부형 등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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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반대

조건부 찬성

13. 창의적 체험활동이 계획대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월 1회 내외)현황 감독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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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14. 시․도별로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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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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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15. 작은 학교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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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조건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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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업료와 교과서 뿐 아니라 교복, 통학, 학습재료,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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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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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적 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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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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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학교에서 상급학교 진학 또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교육하는 것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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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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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육비리의 해결을 위해 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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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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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20. 지역(시군구)교육청의 관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역할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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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찬성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 간략답변 - 여기에 없는 사람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사람!

한국YMCA가 의미있는 조사를 했다.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7일까지 전국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에 등록한 86명에게 2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정책질의서를 배포하였고 그중 61명의 예비후보가 질의에 회신하였다(회수율 70.9%). 본선에 등록한 후보는 전국적으로 81명이었으며 이중 59명의 후보가 정책 질의서에 답변하였다(전체 후보자중 72.8%).

질의 내용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과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과제와 현안문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국YMCA가 채택한 “아동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2대분야 12대 과제”에 근거하여 구성하였다.

정책 질의의 구성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 보장

교육의 공공성 증진

현안 및 공약

1.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 금지

3.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추진

6. 전국 일제고사(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실시 및 성적 공개(지역, 학교, 개인 등 수준에 관계없이)대한 의견

2. 학생회를 법제화 및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7. 특별학교 및 프로젝트형 학교를 확대에 대한 의견

12. 교장공모제를 개방형(교육대상을 교육계밖으로 확대), 내부형(일정한 교직경력자격자가 교장자격없어도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제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4. 학생인권보호 규정 제도화

8. 수준별 이동수업(우열반 편성)에 대한 의견

18. 학교에서 상급학교 진학 또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교육하는 것에 대한 의견

5. 초등학생들을 위한 무상 방과 후 활동 시간을 확대 실시

9. 0교시 및 보충수업의 실시에 대한 의견

19. 교육비리의 해결을 위해 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의견

11. 학원교습시간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

10. 야간자율학습의 실시에 대한 의견

20. 지역(시군구)교육청의 관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역할을 전환에 대한 의견

13. 창의적 체험활동이 계획대로,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적(월 1회 내외)현황 감독 제도화

14. 시․도별 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

22. 후보자의 주요 정책 공약

15. 작은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의견

23. 교육철학

16. 수업료와 교과서 뿐 아니라 교복, 통학, 학습재료,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견

17.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상시적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

21. 전문계고교 정책 및 인문계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중학생에 대한 진로지도 방안

이에 대한 전국적인 답변 분석은 첨부한 파일을 참석하면 될 것이고, 내가 살고있는 서울의 경우 간략답변만 맨 처음에 정리했다.
저것만 봐도 대략 교육감의 성향은 나오는 것 같다.

요즘 동네에서 선거유세 하시는 분들을 보면, '4대강에 대한 생각'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곤 한다. 후보가 어느당에 속해있느냐에 따라 대답이 확연히 달라지는데...정말 당을 보고 사람을 뽑아야 하는건가 싶기도 하다.

YMCA가 조사해서 만든 이 정보들이 유권자들에게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미래의 아이들이 인간성회복과 생명존중사상이 가득하여 서로가 존중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